미국 관세는 국가/상품/정책(301조-중국, 232조-철강/알루미늄 TRQ/쿼터, FTA, AD/CVD 등)별로 상이합니다. 정책 변동이 잦으므로 USTR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.

미국 관세 현황 요약

미국 관세 현황: 국가별 주요 정책 요약

미국의 관세 정책은 매우 복잡하며, 특정 국가나 상품, 무역 협정 유무, 그리고 특정 정책 (예: Section 301, Section 232)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모든 국가별 관세 현황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만, 주요 국가 및 정책별 현황을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주요 관세 정책 및 대상 국가

1. 통상법 301조 (Section 301): 중국

배경: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, 기술 이전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.

현황: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대중국 고율 관세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.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(전자제품, 기계류, 소비재 등)에 대해 7.5% ~ 25%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하거나 시행했지만, 전반적인 대중국 관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반도체, 전기차,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.

2. 무역확장법 232조 (Section 232): 철강 및 알루미늄 (다수 국가 영향)

배경: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

현황:

  • EU, 일본, 영국 등: 관세 대신 저율 관세 할당량(TRQ - Tariff-Rate Quota)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입하고,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. 세부 조건은 국가별 협상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.
  • 한국: 철강 제품에 대해 절대적인 쿼터(수입량 제한)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(고율 관세 면제 대가). 알루미늄은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.
  • 캐나다, 멕시코: 미국-멕시코-캐나다 협정(USMCA) 발효와 함께 232조 관세 적용이 면제되었습니다.
  • 기타 국가: 일부 국가는 여전히 철강 25%, 알루미늄 10%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.

3. 자유무역협정 (FTA) 체결국:

한국 (KORUS FTA), 캐나다/멕시코 (USMCA), 호주, 싱가포르 등: FTA 협정문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. 다만, 위에서 언급한 Section 232 (철강 쿼터 등)나 특정 품목에 대한 반덤핑/상계관세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4. 일반특혜관세제도 (GSP -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): 개발도상국

배경: 특정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특정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현황: GSP 프로그램은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며, 대상 국가나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현재 GSP 프로그램의 갱신 여부와 대상 조정이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. (최신 현황 확인 필요)

5. 반덤핑/상계관세 (AD/CVD):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

배경: 특정 국가의 기업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출(덤핑)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경우(상계관세),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.

현황: 이는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며, 대상 국가와 품목이 매우 다양합니다.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특정 제품(예: 철강, 화학제품, 가전 등)이 AD/CVD 조치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.

6. 러시아, 벨라루스 등 특정 국가:

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, 벨라루스 등에 대해 최혜국(MFN) 대우를 철회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요약 및 주의사항

  • 중국: Section 301조에 따른 고율 관세가 핵심입니다.
  • EU, 일본, 영국 등 동맹국: Section 232조 관련 철강/알루미늄 TRQ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한국: KORUS FTA로 대부분 무관세이나, 철강 쿼터 및 일부 품목 AD/CVD 적용 대상입니다.
  • 캐나다/멕시코: USMCA로 대부분 무관세입니다.
  • 기타 국가: FTA 유무, GSP 적용 여부, 개별 AD/CVD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다릅니다.

중요: 미국의 관세 정책은 정치, 경제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. 특정 상품의 정확한 관세율이나 최신 정책 변경 사항은 다음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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